[법무부 공고 제2024-74호]

2024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에 따라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을 시행합니다. 법무부장관 주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법무부장관

1		제도 개요

□ 진술조력인 제도

○ 진술조력인이란 성폭력·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참고인·증인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모든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을 포함)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의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인력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39조(해당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근거한 제도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진술조력인 자격 부여

□ 양성교육 대상자 선발

○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신청자 중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양성교육 대상자 선발

□ 양성교육 이후 활동

○ 양성교육 이수자 중에서 교육성적, 근태관리, 출석점수 등을 바탕으로 진술조력인 자문단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진술조력인 자격 부여

○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출석하여 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과 동석, 의사소통 중개･보조

○ 해바라기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 상근직 진술조력인*으로 채용하여 배치

* 진술조력인 자격 소지자 중 일부를 서류･면접 등의 경쟁을 통하여 선발

2		선발인원 및 신청방법

□ 선발인원 : 15명 내외

○ 지원자의 전문성･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15명 미만으로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3. 5.(화) 9:00 ~ 3. 29.(금) 18:00

○ 최초 접수 이후 지원서류 일체 수정 및 보충 불가

□ 서류합격자 발표 : 4. 16.(화) 17:00,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서류합격자는 3배수 내외 선발 예정, 불합격자는 따로 통보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 양식에 워드로 작성)

○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정규직/비정규직 경력 명시

○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학위 및 과목 이수 여부, 성적 등 확인

□ 면접시험 : 4. 18.(화), 면접시간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4. 24.(수) 17:00, 합격자 개별통보

○ 불합격자는 따로 통보하지 아니함

□ 접수방법 : 첨부 교육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이메일(intermediary@korea.kr)로 접수

	< e-mail 접수 >
○ 메일 제목 및 교육신청서 첨부파일 제목(반드시 준수) ☞ [24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신청] 홍길동(본인이름) ○ 첨부파일 제출 - 교육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는 고화질(글자식별가능)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이미지·한글·개별 PDF파일 불가)”로 첨부(반드시 컬러로 스캔) ※ 첨부파일은 반드시 ‘일반첨부’방식으로 제출(대용량첨부 불가) ※ 첨부파일 제출 형식에 맞지 않은 교육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서에 첨부하는 증명사진은 상반신이 나오도록 찍은 6개월 이내의 사진 첨부

※ 필요에 따라 향후 증명사진 원본파일, 증빙서류의 원본대조를 위한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재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합격을 취소함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 e-mail : intermediary@korea.kr)

3		지원자격 및 선발조건

□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아래의 세부 선발조건 중 학력, 필수이수 교과목, 경력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 자격 : 접수 마감일(3. 29. 18:00) 기준

□ 세부 선발조건(해당 증빙서류 제출해야 인정)

○ (학력)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언어학, 언어(발달)병리학, 및 아동･장애인 심리･의사소통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필수 이수 교과목) 이상심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정신건강론, 발달심리학,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아동청소년심리학, 아동 상담, 장애아 상담, 특수아 상담,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지적장애아 교육 및 기타 유사 교과목 중 9학점 이상 이수(심리학 개론 제외,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수강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단, 해당 교과목이 B-이상의 학점일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경력)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단,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는 경력으로 인정)

※ 2024년 2월 29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졸업 예정 증빙서류 첨부 또는 학위 취득 시 학위기 제출)

※ (관련분야)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언어학, 언어(발달)병리학, 언어치료, 수화 및 장애인 심리･의사소통 관련

○ (자격) 자격사항에 표기된 자격증

○ (우대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생 선발 시 가점

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② 임상심리전문가

③ 발달심리전문가

④ 발달장애아 상담 및 치료 영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⑤ 언어장애 혹은 청각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⑥ 정신보건사회복지사(1급)

⑦ 상근 진술조력인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의정부․대전․충북․충남․전남․광주)에서 상근 진술조력인 근무를 희망하는 자

□ 결격사유

	< 진술조력인 결격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술조력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10. 20.>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라.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의 죄 6. 제35조의3(이 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제3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0. 10. 2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4		교육계획

□ 교육시간표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고
기본교육	4. 29.(월) ~ 5. 3.(토)	45시간 x 1회 = 45시간	합숙(4박5일)
기본 실무교육	5. 11.(토) ~ 7. 20.(토)	5시간 x 10회 = 50시간	매주 토요일
심층 실무교육	5. 27.(월) ~ 5. 31.(금)	45시간 x 1회 = 45시간	합숙(4박5일)
필요 교육 시간 : 각 교육별 교육 시간의 90%이상 이수 ※ 상황에 따라 추후 일정 및 교육 시간 변동 가능

□ 세부내용

1. 기본교육 교육

○ 교육일정

- 일시 : 4. 29.(월) ~ 5. 3.(금), 4박 5일

- 장소 : 추후 공지(수도권 소재)

○ 교육목표

- 진술조력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 법령, 형사사법절차, 진술조력인의 역할모델, 진술조력에 필요한 기본지식(장애특성에 대한 기본 이해, 발달, 정신병리,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의 진술특성, 사례 및 상황별 진술조력 기법) 습득을 목표로 함

2. 기본 실무교육

○ 교육일정

- 일시 : 5. 11.(토) ~ 7. 20.(토)

- 시간 : 13:00 ~ 18:00, 매주 토요일 5시간

- 장소 : 추후 공지(수도권 소재)

※ 상황에 따라 일시･시간 등 변동 가능

○ 교육목표

- 우수 진술조력사례 등 경험 공유･토론 및 기본소양교육 시 다루지 못한 심층 지식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실무능력 배양

3. 심층 실무교육

○ 교육일정

- 일시 : 5. 27.(월) ~ 5. 31.(금), 4박 5일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장소 : 추후 공지(수도권 소재)

○ 교육목표

- 진술조력 전략, 보고서 작성 등의 교육과 역할연습을 통하여 실제 업무와 유사한 상황을 접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해결하는 능력 배양

5		기타사항

○ 교육신청서(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 검토결과 교육신청자가 선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메일주소 오기로 인한 접수누락,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교육신청서 및 증빙서류 파일 제출 시 저화질로 인한 식별불능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선발용으로만 사용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교육신청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 서류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서 및 구비서류, 증빙서류 중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별첨] 제출서류 각 양식의 임의 수정 또는 변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명날인, 증명사진 규격, 필수 증빙자료 누락 및 첨부파일 형식 사전 확인 요망, 추후 별도 수정 불가)

○ 본 양성교육 계획 및 양성교육 대상자 선발 계획은 추후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양성교육 대상자 선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재공고 또는 해당 대상자에게 재공지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접수번호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교 육 신 청 서								증명사진 (3×4㎝) (최근 6개월 이내)
성 명			생년월일		( 세)
주 소
E-mail			성별			휴대전화
지원취지	※ 작성요령 - 굴림체, 글자 12 포인트, 줄간격 180% - 간략하게 작성
위와 같이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무부장관 귀중
비 고		1. 제출된 서류는 선발용으로만 사용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교육신청 인원에 따라 교육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4. 교육 대상자 선발조건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신규 양성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첨 2】

접수번호

이    력    서

□ 개인신상

성명	한글		생년월일			( 세)			성별
	한자		주 소
연 락 처		자택	이동전화				E-mail
취 미			특 기					장애유무

□ 가족관계

관 계	성 명	나이	관 계	성 명	나이

□ 학력사항
구 분	내 용
학력 및 전공 (고등학교 이상기재)	학교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전 공		학 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필수이수 교과목	과목명		이수과정		학점	성적	이수년월		비고

□ 경    력 - 유관업무 경력 등 기재

근무기간	근무처	직 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풀타임/파트타임)

□ 논문/저서 등

학위번호	논문/저서명	심사기관

□ 자격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구 분	내 용
자격증	종류	등록번호	취득연월일	자격수여기관
기타 자격	․ ․

□ 우대사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구 분	내 용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발달심리전문가
발달장애 10년 이상 경력
언어･청각장애 10년 이상 경력
정신보건사회복지사(1급)
상근 진술조력인 미배치 지역 (의정부․대전․충북․충남․전남․광주)의 상근 진술조력인 근무 희망	예) 상근 진술조력인 근무 희망 지역 및 근무 희망 기간 기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평판 및 경력 조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인)

【별첨 3】

접수번호

서  약  서

본인(성명을 기재하세요)은/는 2024.  .  .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선발과정 또는 교육과정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과정에서 즉시 배제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소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인)

법 무 부 장 관  귀하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교육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담당부서에서 신규 양성 교육생 선발을 위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평가 및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 지원자 본인
▪ 성 명		(서명)			▪ 생년월일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e-mail
법무부장관 귀하
평가 및 심사 등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교육생 선발 심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선발 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학력사항, 자격정보, 평판 등 선발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심사자료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별첨 5】

접수번호

자  기  소  개  서

성명 :		생년월일 : . . .

※ 작성요령

- 3매 이내, 굴림체, 글자 12 포인트, 줄간격 180%

- 지원동기,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 아동･장애인 지원 경험,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유무, 사회복지 관련 분야 활동 경험, 참여한 연구회, 학회, 사회단체 경력, 전문성 및 기타 본인의 장･단점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작성

1. 지원동기

2. 본인의 장･단점

3. 아동･장애인 및 사회복지 등 관련 경험, 경력 등

4. 아동･장애인 관련 학위･자격증 등의 소지여부 및 취득과정(있는 경우만 작성)

5. 기타 사회경력 및 현재 하고 있는 일

6. 향후 진술조력인으로서의 활동 각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