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2024. 6.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경과	2

Ⅲ. 추진체계 및 전략	4

Ⅳ. 주요 내용	5

1.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

2.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13

3.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25

Ⅴ.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	28

Ⅰ. 추진 배경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믿고 맡길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시급

◦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 조성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

※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 출산의향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 : 76.4%(저고위)

◦ 한편, 영유아수 급감은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등 영유아교육·보육 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양육 환경의 불안은 저출생 요인으로 작용

※ 영유아 인구 수 : (’18) 241만명 → (‘23) 146만명 (최근 5년 동안 39% 감소)

※ 유치원, 어린이집 수 : (’18) 48,192개 → (‘23) 37,395개 (최근 5년 동안 22% 감소)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

◦ 영유아는 주변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배워가는 시기(Early Learner)로 취학 전 영유아 대상 체계적이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의 중요성 부각

◦ 세계적으로도 영아를 포함한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 강조

* (UN)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생애 초기부터 모든 영유아에 대한 동등한 교육적 지원 강조
(OECD 등)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지칭 등 영유아기의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조

◇ 장기간 이원화 체계로 인한 기관 간 차이 지속

◦ 유치원·어린이집이 별도의 법령 및 제도, 행정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가운데 기관 간 차이* 지속, 균형있는 질 개선 제약

* 운영 시간, 운영일수, 교사자격, 양성체계, 시설 기준, 학부모 부담 경비 등

◦ 기관 이용은 보편화되었으나 학부모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영유아 사교육은 건강한 인지적‧정서적‧신체적 성장에 우려 제기

⇨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대전환 필요

Ⅱ. 그간의 경과

◇ 유보통합 추진 경과

< 지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노력 >

□ 이명박 정부의 3~5세 공통교육보육과정 도입(’12.～),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및 유아학비·보육료 결제카드(아이행복카드) 통합(’15.~) 등 그간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나,

□ 통합교사자격 및 관리부처 일원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에 이르지 못함

◦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22.5.)

*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23.1.)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23.1.)

* (’23~’24) 유·보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 (’25~) 유보통합 본격 시행

◦ 유보통합 본격 논의를 위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23.4.)

◦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자 공동선언*’ 발표(’23.7.14.)

* “재정확보, 인력 지원 등 노력, 유보통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공동선언(교육부, 복지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발표(’23.7.28.)

*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중앙-지방 순차 이관

◦ ‘우선이행과제와 실천방안*’ 발표(’23.9.13.)

* 선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급간식비 추가 지원,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 등 추진

◦ 중앙단위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정부조직법」개정(’23.12.) 및 시행(’24.6.27.)

⇨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단일부처 중심 추진 기반 마련을 계기로,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및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

◇ 유보통합 관련 현장의 목소리

◦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구성·운영(’23.4.), 정책연구 및 설문조사· FGI·공개포럼 개최(’23.5.~)

◦ 국회 주관 공청회 개최 및 통합모델 논의 방향 제시(’23.11.)

※ 연구자문단,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통합모델 검토 방향 발제

◦ 유보통합과 영유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함께 차담회 개최(’24.2.) 및 국회·지자체·학계·단체 등 주관 각종 토론회 참석

□ 주체(영유아, 교사, 기관)별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관심 사항 및 의견은 상이하나,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요구는 공통적

< 현장의 주요 의견 >

영유아 학부모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이 상호 보완되는 기회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완화하고, 질 높은 교사 인력 확충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관운영시간 기준 마련 □흥미롭고 만족스러운 교육과정 희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장애영유아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정과 지원 강화 필요
교사		□교육의 연속성과 영유아의 발달과정이 고려된 교육과정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 자격 요건 필요 및 연구·연수 문화 조성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희망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
기관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 방향 존중, 자율적인 기관 운영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축 시 기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유치원-어린이집 간 상이한 기준을 단일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 학부모·영유아·교사 등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입체적 접근 필요

Ⅲ. 추진체계 및 전략

비전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목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

* 시범사업의 명칭은 통합기관 명칭 확정에 따라 결정

Ⅳ. 주요 내용

1		5대 상향평준화 과제

방향

▸ ‘영유아 최우선’ 원칙 중심,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이전이라도, 수요자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 적용·확산 및 운영 결과를 반영한 제도화 추진

* 시범사업의 명칭은 통합기관 명칭 확정에 따라 결정

- 시도교육청이 시도/시군구청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보육 질 향상

- 유치원-어린이집 간 제도적 기준 일원화와 연계, 주요 사항 제도화

주요 과제

과제		현재		목표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 유치원-어린이집 간 이용 시간 차이* * (유치원) 8시간 이상, (어린이집) 12시간 ✔ 방학기간, 휴일 돌봄 공백 우려		✔ 기본8시간 + 추가4시간 이용시간 보장* * 연장과정 교사 및 돌봄인력 등 지원 ✔ 방학기간 운영 확대 및 휴일돌봄 지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과밀환경* 내 교육·돌봄의 질 저하 * (어린이집 기준) 0세1:3, 1세1:5, 2세1:7, 3세 1:15, 4~5세 1:20 (유치원 기준) 3세최대 1:24, 4세최대 1:26, 5세최대 1:28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축*으로 교육·보육의 질 향상 * (0세) 1:3→1:2 (0~2세) 3학급 당 1명 → 2학급당 1명 보조교사 배치 (3~5세) 평균 비율 1:12→1:8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 정부/지자체 지원에도 학부모 부담* 지속 * (사립유) 원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 5세 무상교육·보육 우선 실현, ’27년까지 3~5세 단계적 추진
통합연수체계 마련		✔ 기관 간 교사 직무연수체계 상이* * (공립유) 매년 60시간 이상, (사립유) 매년 약 30시간 (어린이집) 매 3년마다 40시간		✔ 교사의 전문성 향상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 * 4대 분야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수 시간 확대(연 60시간), 연구·연수 문화 조성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 영아→유아, 유아→초등으로의 단계적 이행 시 지원 미흡 ✔ 소규모 기관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 한계 ✔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체계 미흡 ✔ 특수교육 및 서비스 질 차이 발생		✔ 2세,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 ✔ 소규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내실있는 교육 지원 ✔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강화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모델을 ’24년부터 현장*에 구현 * (’24) 100개 내외 → (’25~’27) 매년 1,000개 추가 지정 ✔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 및 확산

□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 부부 둘다 야근하는데, 아이가 걱정돼요. ✔ 자영업을 해서, 휴일에도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해요.		✔ 걱정마세요. 원하시면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 휴일에도 운영하는 거점기관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➊ 기본8 + 추가4 이용 시간 보장

유치원		돌봄	교육과정(4~5시간)	방과후		돌봄
			□	확장
개선		아침돌봄	기본운영시간(8시간)			저녁돌봄
			교육(4~5시간)	연장(3~4시간)
			□		확장
어린이집		돌봄	기본보육(7시간)		연장보육
07:30 09:00 16:00 17:00 19:30

◦ (개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h)과 맞춤형 돌봄(4h)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돌봄 공백 해소

* (운영 현황) 단설유10h44m, 병설유 8h55m, 사립유10h, 국공립어12h24m, 민간어11h59m, 직장어12h25m

- 우선, 연장과정 및 돌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등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추후 통합법령 제정 시 반영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연장과정 교사 배치 지원(국공립유치원에는 방과후 전담인력 기배치)

◦ (기본운영시간(8h) 도입) 기본운영시간은 교육과정(4~5h)과 연장과정(3~4h)으로 구성하고, 연장과정(외부강사 활용 가능)도 내실 있게 운영

- 지자체-대학 협력으로 유아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 역량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는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연장과정 프로그램 제공

◦ (맞춤형돌봄(4h) 제공) 아침 일찍, 저녁 늦게도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침돌봄(1h30~2h)과 저녁돌봄(2h~2h30) 제공

- 돌봄 수요가 적거나 과소기관 밀집 지역은 ‘가칭보육스테이션’ 등 거점기관을 지정·운영*(’25.~ 시범운영)하여 돌봄 공백 해소

* 아침·저녁돌봄, 통학버스 순회(원소속기관 인계 등), 방학 중 급간식 제공 등

➋ 주 6일 이상 서비스 제공

현행

개선(안)

실제 운영일수
유치원	(병설) 연 227일, (단설/사립) 연 235일 * 방학 중 방과후과정 약 70% 참여
어린이집	연평균 275일* 운영 * 법정공휴일(18일)과 일요일(50일) 제외

실제 운영일수

방학 중 연장과정 100% 참여 보장

거점기관을 통한 주 6일 돌봄

- 다만, 토요일 및 휴일은 학부모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운영여부 결정

◦ (방학 중 운영 확대)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모든 유아의 참여 보장을 위해 신청 자격 단계적 폐지**

* 방학 중 일과시간을 연장과정(現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하고, 방학 중 인력 추가 배치

** (기존) 맞벌이 등 신청 자격 존재 → (변경) 원하는 유아 모두 참여 가능

◦ (휴일 돌봄 지원) 맞벌이, 자영업자의 휴일 근무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요일·휴일 거점기관 운영(’25.~, 시범운영)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한 명의 교사가 돌보는 아이의 수가 적었으면 좋겠어요.		✔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보다 세심한 교육·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비율 개선)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0세반1:3→1:2를 목표로 개선, 0~2세반보조교사 확대(3학급당 1명→2학급당 1명), 3~5세반평균 비율 1:12→1:8을 목표로 과밀학급* 해소 추진

* □ 現 시도교육청별 반 편성 기준 중 가장 낮은 기준인 3세반 1:13, 4세반 1:16, 5세반 1:18을 초과하는 학급에 시간강사 또는 인건비 지원

◦ (통합기관 기준 마련) 교사 배치기준을 교사 대 영유아 비율로 일원화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비율 결정

* 현행 기준보다 낮춰 설정하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現유치원) 3세 최대1:24, 4세 최대1:26, 5세 최대1:28
(現어린이집)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5세 1:20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원비가 부담돼요.		✔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을 실현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무상교육·보육 실현) ’25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까지 단계적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추진

- 우선,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

※ 이미 무상인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지원 확대

- 향후, 통합모델과 연계한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산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무상교육·보육 계획수립·추진

□ 통합연수체계 마련

	✔ 어느 기관이든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 모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수체계를 통합합니다.

◦ (4대 분야 중점 연수) 전체 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 중점 추진

* 교육청·지역대학과의 협력으로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분야	내용
교육과정 실행	사립유·어린이집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역량 강화 지원
영·유아지원	모든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 배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성 강화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영유아 마음건강, 정서·심리 지원 역량 강화
특별한 영유아지원	특수교육대상, 장애위험, 이주배경아동 등 특별한 요구에 대응

◦ (연수시간 상향) 직무연수 시간을 단계적으로 상향*(~’27., 연 60시간)하고, 이에 따른 연수 지원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수형태 다양화

※ (現유치원교사) 공립매년 60시간 이상 직무연수, 사립매년 30시간의 법정 필수·자율연수
(現보육교사) 매 3년마다 40시간 연수

* (’25) 연 30시간 → (‘26) 연 45시간 → (’27) 연 60시간

◦ (문화 조성) 영유아 교사의 학습 공동체 활성화, 기관 내 자율연수 운영 등을 통한 연구·연수 문화 조성

□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➊ 2·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

	✔ 아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 2,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2세) 2세 영아 대상 기본생활습관, 신체운동 활성화, 놀이중심 교육·체험 등을 확대하여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 (5세) 놀이중심 언어교육 등 문해력·기초역량 향상을 위한 ‘이음학기’를 운영하여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25.~)

- 유(어)-초 매칭형 이음학기 시범사업 추진(~’25.) → 성과 분석 및 이음교육 표준안 마련을 통해 모든 기관의 5세에 이음학기 적용(’26.~)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음학기 법적 근거 마련 추진(’26.~)

5세 이음학기

참 고

□초기 문해력(어휘력·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와 시도하기 등) 향상 언어교육, 기초역량(사회정서·생애학습·자기조절·신체운동 등) 향상 교육, 초등 통합교과·창체활동 교육 내용 연계

□이주배경·언어지연 유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생애 초기 단계 격차 완화

※ ‘이음학기’ 운영 결과(’23): 학부모 인지도 94.8%, 학부모 만족도 90.7%

➋ 소규모 기관에서의 내실있는 교육 지원

	✔ 소규모 기관에서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부족해요.		✔ 소규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래 상호작용 촉진, 운영 효율성 제고 등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강화

◦ (병설유치원 통합·연계) 인근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고 인력배치·리모델링 등을 지원, 단설 형태의 ‘가칭한울타리유치원’으로 개편(’24.~)

※ 단, 1면(面) 내 최소 1개 공립유치원 존치, 특수학급 추가 설치 등 기준 마련

◦ (늘봄연계) 인구감소지역 등 소규모 학교 등을 중심으로 유-초 연계 늘봄학교 추진 및 점진적 확대(’25. 1~2학급 병설 → ’26. 3학급 이상 병설)

➌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강화

	✔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우리 아이의 정서·심리 지원을 받고 싶어요.		✔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서·심리 지원체계 구축) 접근성 제고를 통한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강화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후 단계적 확산

- 시도교육청이 영유아 정서심리·발달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내원·순회 검진 등 지원

영유아 정서·심리 전문지원체계 개요

참 고

◦ (교사 역량 강화) 영유아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교사의 정서·심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상시 지원*

*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역량 강화 연수 과정 개발(’24.) 및 교원 연수 추진(’25.~)

➍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

	✔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기관이 부족해요. ✔ 어느 기관을 다니든 동일한 수준의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통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통합지원)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교육청 중심 선정·지원체계 일원화(’24.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통해 운영 → ’25~’26. 확산 및 법령 개정)

- 現어린이집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점진적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교육전문직 등 전문인력 추가 배치를 통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교육인프라 확충) 유치원 특수학급(매년 80학급, ~’27.) 및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신설(매년 80개소, ~’27.)을 통한 특수교육기관 접근성 확대

◦ (특수교사 배치) 맞춤형 교육 및 통합교육 내실화 실현

- ➊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 특수교사 채용 확대, ➋특수교사 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비율 점진적 개선 검토, ➌연장과정 담당 특수교사 배치(기간제·강사 등) 확대

◦ (학부모 정보제공)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적기개입 실현

- 교육부·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업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제공 시 특수교육·서비스, 초등학교 입학 정보 등 안내 체계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현황▮

□기관유형에 따라 운영 일수 및 운영시간, 학급당 유아 수(교사 대 영유아 비율), 교사 배치 기준, 교육·보육시간, 연구·연수 여건 등이 상이

☞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

▮운영 내용▮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모델을 ’24년부터 현장 구현

□ 개별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유치원-어린이집 간 차이를 고려하되, 유형별 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강화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 및 제도적 확산

◦ (운영시간) 충분한 교육과 돌봄 보장을 위한 기본8+추가4시간 운영

◦ (교사 대 영유아) □(0세반)교사 대 영아수를 점진적으로 1:2로 적용, □(0~2세반)보조교사 지원을 2학급당 1명으로 확대, □(3~5세반)평균 비율 1:12→1:8을 목표로 과밀학급 해소 추진

- (특수교육) 교사 대 특수유아의 비율을 1:4→1:3 조정

◦ (교육·보육의 질) ➊교육연구시간 확보, ➋교육·보육 내실화, ➌이음교육 확대, ➍지역 연계 확대, ➎양질의 선택 프로그램, ➏정서·심리 및 특수지원

◦ (교사 역량)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연수 여건 개선

□ 시도교육청

□이상적인 유보통합기관 모델을 유형별로 모색하고, 시도교육청별 특색사업*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기반 마련

* 정서·지원, 특수교육, 다문화 등

□교육청-지자체, 유치원-어린이집이 협력하는 협업생태계 구축

▮지원 내용▮

□’24년 100교 내외(교육청별 최소 6개 내외) → ’27년까지 총 3,100교 내외로 확대

※ ’24년 선정 절차 : 교육부 계획 발표 및 교육청 안내(7월) → 선정(8월) → 지원(9월)

2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방향

▸ 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따른 다양성·자율성 보장

-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책무성 확보 동시 추진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기준을 보완 및 확정하고 통합법 제정을 통해 시행

▸ 기존기관에는 전환에 따른 경과기간을 두어 통합기관으로의 연착륙 유도

통합기관 개요

▸ 통합기관은 ‘영유아(0~5세)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 영유아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초중등학교보다는 설립과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폭넓게 보장

▸ 명칭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

-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기관에도 일괄 부여

※ 기존기관에 대해 일정기간(예: 10년) 경과규정을 적용하고, 기한 내 설립·운영 기존을 미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향후 행재정 지원 제외 검토

로드맵

▸ 통합기관 기준(시안) 의견수렴 및 확정*(~’24)

* 통합기관 기준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24년 이후 후속 확정 추진

▸ 법률 등 개정 추진(’25.~)

▸ 법 제정 즉시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세부 매뉴얼 등 마련

주요 과제

과제		현재		시안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 (유치원) ‘처음학교로’를 통해 연 2회, 우선모집 이후 추첨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대기, 모집하며, 점수제 적용		✔ (입학) 통합기관의 입학 관련 사항은 공론화 통해 결정 - 우선, 입학·입소 신청 창구 일원화 - 유치원 입학은 우선모집·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 (유치원교사) 3~5세, 전문대학 이상 (보육교사) 0~5세, 전문대학 이상 이외에 보육교사교육원(3급), 평생학습기관 등 학점이수도 포함		✔ (통합교원자격) 1안영유아정교사, 2안 영아정교사 및 유아정교사로 구분 ✔ (신규양성)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 (현직취득)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취득 과정 운영

과제		현재		시안
교사 처우 개선 등		✔ (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는 전국 동일(월 85만원) (어린이집) 처우 개선을 위한 지급액이 지역별 상이(월 49~59만원)		✔ (처우개선) 사립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단계적 인상
		✔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근로자		✔ (법적지위) 통합법 적용에 따라, 근로자 → 교원으로 변경
영유아교육과정개발·적용		✔ (유치원) 3~5세 대상, 교육과정 (어린이집) 0~5세 대상, 표준보육과정		✔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설립·운영 기준 마련		✔ (유치원, 어린이집) 국가, 지자체 및 사인(법인‧단체, 조합 및 개인 포함)		✔ (설립주체) 국가, 지자체, 법인 ※ 일부 유형(예: 가정형, 직장형)에는 제한적으로 사인 설립 허용
		✔ (유치원) 3개 유형 * 국립, 공립, 사립 (어린이집) 7개 유형 *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 (유형) 10개의 유형을 5개*로 단순화 * 국공립, 사립(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
		✔ (유치원) 교사·교지 소유 의무 (어린이집 민간‧가정) 임대‧부채 인정		✔ (재산요건) 건물·토지 소유, 부채 불가 ※ 일부 유형(예: 가정형·직장형)에는 임대 제한적 허용, 기존 기관은 예외규정 적용
		✔ (유치원) 교실 유아 1인당 2.2㎡ (어린이집) 보육실 영유아당 1인당 2.64㎡		✔ (교실 면적) 교실 영유아 1인당 3.3㎡ ※ 가정형에는 기준 완화, 기존 기관은 경과규정 설정
		✔ (유치원) 내부 벽·천장 (어린이집) 내부 벽·천장·바닥		✔ (불연재사용) 내부 벽·천장·바닥 적용 ※ 기존 기관은 경과규정 설정
		✔ (유치원) 모든 유치원 체육장 의무 설치 (어린이집) 정원 50명 이상 기관 의무 설치		✔ (실외놀이터) 모든 통합기관 의무 설치 ※ 일부 기관의 경우, 기준 완화 또는 대체놀이터 적용
		✔ (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 (어린이집) 위험시설과 50M 이상 거리 유지		✔ (입지요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교육청별 자체 기준 적용 가능)
		✔ (유치원) 만 3세부터 초등 취학 전 (어린이집)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입학대상) 취학전 아동(0~5세) 원칙, 기관 자율 선택으로 연령·학급 운영 가능
		✔ (사립유) 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운영 (그외) 심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의무 운영		✔ (운영위원회) 심의기구로 설치 의무
		✔ (유치원) 자체평가, 평가주기 교육청 자율 (어린이집) 3년 주기 의무 평가		✔ (평가·회계) 장학·컨설팅으로 개편, 회계·안전 등은 엄격 관리
		✔ (유치원) 의무 규정 없음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의무		✔ (CCTV)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 마련

□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 방식 마련

	✔ 통합기관의 입학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공론화를 통해 결정합니다. ✔ 학부모 편의성을 위해 우선 現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창구를 일원화합니다.

※ (現유치원) ‘처음학교로’를 통한 연 2회, 우선모집 이후 추첨제
(現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대기·모집 및 점수제

◦ (신청창구 일원화) 학부모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신청 창구를 ‘가칭유보통합신청사이트*’로 일원화(’24.11.~)

* 현행 임신육아종합포털(childcare.go.kr) 개편, 처음학교로(go-first.go.kr)와 연계

◦ (상시입학제 도입) 3월 모집 후 전산시스템상 상시입학이 곤란했던 유치원의 경우, 우선·일반 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25.3~)

* 일반모집 후 대기자 중 미선발자를 대상으로 추첨제를 통해 대기순번 우선 부여, 그 외 대기자는 신청순으로 대기순번 부여 검토

◦ (통합기관의 입학) 학부모 편의성 제고 및 입학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방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 마련(’24.下~)

- 방안 마련 후 통합법 제정·시행하되, 기존 입학․입소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충분한 안내 및 일정기간(□ 3년) 경과규정 설정

’24.11	’25.3	’24.下~	통합법 시행 시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창구 일원화	(유치원) 우선·일반 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	공론화를 거쳐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마련 후 사전 안내 및 대국민 홍보	개선된 입학 방식 적용

□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양성체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 제고를 위해 자격·양성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합니다.

< 통합교원 자격·양성 개편 주요 방향 >

통합자격	□ 1안영유아정교사(0~5세) □ 2안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
승급체계	□ ‘2급 →1급→원감→원장’으로 개편
통합교사 양성	□ 학사학위(전공심화 포함) 과정, 대면 중심의 학과 또는 전공제
현직교사 통합자격 취득	□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자격 취득과정 운영

※ 통합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

➊ 일반 교사

◦ (통합자격)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 후 결정

- ➊현장교사, 학부모, 학계·단체, 양성대학의 의견 및 ➋0~5세 영유아교육과정, ➌통합기관 기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 검토 후 결정

현행

개편(안)

보육교사		0~5세 보육
유치원교사		3~5세 교육

1안		0~5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
2안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 (승급체계) 영유아 정교사 승급 경로는 ‘2급→1급→원감→원장’으로 개편

◦ (통합교원 양성)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전공제(가칭영유아교육전공)로 신규교사 양성

※ 자유전공제, 마이크로디그리, 실습학기제 도입 등을 통해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 혁신

현행

개편(안)

보육교사		전문대학, 4년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 등 * 보육교사 3급 양성은 폐지 예정
유치원교사		전문대학, 4년제,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영유아 교원		(학위) 학사학위 이상① (양성방식)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학과개편)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② ※ 비대면·학점제기관은 승급기관으로 운영 검토

①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교사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50조의3) 개정
②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 관련학과는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을 원칙, 비사범 학과는 명칭      변경 없이 ’영유아교육 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양성정원은 별도 심사

- (원장) 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에게 취득 조건 부여 → 자격연수과정(200시간 이상) 또는 교육부승인대학원 통합과정 등 이수

* 원감자격은 (영)유아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대상

◦ (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현직 교사(유치원 교사, 보육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 취득

현행

개편(안)

유치원교사 자격(有), 보육교사 자격(有)
유치원교사 자격(有), 보육교사 자격(無) 유치원교사 자격(無), 보육교사 자격(有)

자격 신청		통합 교사 자격 취득
특별교원양성과정① 또는 대학(원) 신편입 과정② 중 선택

① 대상자격·운영과목 및 내용·학점은 ‘24년 정책연구 통해 결정, 개인별 기수강 과목(학점)은 대학별로 인정하되 수요를 고려하여 10년간 운영 검토

② 야간․주말 과정 개설, 해당 기관에 정원 외 특별 정원 허용 및 영유아교육 학위 수여

- (원장)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 대상 자격 연수 과정 운영

※ 유치원 원장 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부칙)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자격 旣 인정

추진 일정(안)

참 고

	’24	’25	’26	’27	···	’31
자격	개편안 확정	관련 법 개정	통합교사 자격 도입
신규양성			유치원․보육교사 양성 종료	신규 통합교사 양성		신규 통합 교사 배출
현직취득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

※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교원 양성교육과정, 학과 개편 및 양성정원 규모는 ’24년 정책연구를 통해 제시 예정

※ ‘27학년 이전 입학자가 재학생으로 있을 경우, 해당 대학에 특별정원 및 대체 과목 인정을 통해 통합 자격부여 검토

➋ (영유아)특수교사

◦ (자격)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사 자격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으로 개편

◦ (양성) 학사학위 이상 양성 및 전공과목 개편을 통한 영아 특수교육 보완(교직+특수교육+영유아교육 등 102학점 이상)

※ (現특수학교(유치원)교사) (유아)특수교육과 또는 대학원 졸업(102학점)
(現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보육교사 중 특수교육·재활 관련 24학점 이수 후 자격 취득

◦ (현직교사)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대학원에 신·편입학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

※ 통합기관의 특수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인정

현행

개편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신청①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 취득
대학(원) 신·편입 과정②

① 신청에 따라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영아 특수교육 역량 강화 연수 추진

②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 취득 대학(학과) 및 양성 정원 확대 방안 검토

추진 일정(안)

참 고

	’24	’25	’26	’27	···	’31
자격	개편안 확정	관련 법 개정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 도입	신규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양성	···	신규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배출
신규양성
현직취득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통합기관 특수학교 교사 자격 취득

※ 유보통합에 따른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 취득 대학(학과) 및 양성 정원 확대 규모는 ’24년 정책연구를 통해 제시

□ 교사 처우 개선 등

	✔ 교사의 처우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 영유아 교육·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갑니다.

◦ (처우 개선)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추후 동일 수준 지원

- 시도교육청, 지역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현황 파악 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비 인상 추진

◦ (대체교사 확대) 교사의 휴가·질병 등에 따른 교육·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 확대(’24. 1인 7일 → ’27. 1인 10일)

	✔ 통합기관이 ‘학교’가 되면 보육교사도 ‘교원’이 되나요?		✔ 네! 보육교사도 교원이 됩니다. ✔ 다만, 법적 지위 변경에 따라 의무 및 권리보호 측면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 (법적지위) 통합법 적용에 따라,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를 근로자→교원으로 변경

- 교원으로 변경 시,「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등에 따른 교원* 관련 의무 및 권리 관련 각종 규정 적용

* 현재 사립유치원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나,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

의무 측면의 변동

참 고

구분	현행		변경 후
복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육교직원 복무에 대해 규정 - 원장의 겸임 금지, 8시간 근무 원칙, 순번제 휴가 실시 등		□국·공립학교 교원 복무규정 적용 - 성실 의무, 직장이탈 금지, 종교 중립,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
	□교원 복무규정 미적용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법적 의무 아님		□법적 의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	□불가능		□가능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대상	□해당 없음		□대상

권리 보호 측면의 변동

참 고

구분	현행		변경 후
정치 운동 및 노동 3권	□정치운동 허용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 보장		□정치운동 금지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단체행동권 일부 제한(노동쟁의 금지 등)
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가입 가능* * 원장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중 선택 가능
직무 관련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시 보상	□산재보험에서 보상		□(사학연금 가입 시) 사학연금에서 보상
실업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		□(사학연금 가입 시) 미지급
불이익 처분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직, 면직, 권고사직 가능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직, 면직, 권고사직 금지
권리구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 구제 □보육활동 침해시 보육활동위원회 중재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24. 8. 4. 시행 예정)		□소청 심사, 교권보호위원회 중재 등 「교원지위법」에 따른 권리 구제
면직 사유 규정 및 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별도 면직사유 없음		□근무성적 불량 등 면직사유 규정 □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 영유아교육과정 개발·적용

	✔ 통합기관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0~5세 영유아교육 과정을 마련합니다. ✔ 연령 특성과 과정간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 국가-교육청 수준의 교육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원칙) 영유아의 교육적 성장과 배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과정 간 연계성‧연속성을 고려한「0~5세 영유아교육과정」마련

※ (現어린이집) 복지부 고시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 (現유치원) 교육부 고시 「유치원교육과정」

-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내 연령 구분은 기존체계 (0~1세, 2세, 3~5세) 유지

- 교육과정 총론, 체계 등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의 일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체계 통일성 강화

0~5세 영유아교육과정 개편 방안(안)

참 고

□ (신설)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 신설
특수교육 대상 및 이주배경 영유아 등 ‘모든 영유아를 위한 교육지원 제공’ 신설

□ (강화) 영아-유아, 초등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
2022 개정교육과정 요소와 미래역량 등 새로운 수요 반영

◦ (0~2세) 법 개정 전이라도 놀이를 통한 배움 공백 해소 및 3~5세 누리과정 연계 강화를 위한「표준보육과정(0~2세)」부분 개정 및 시행(’25.~)

교육과정 개정 일정(안)

참 고

’24.	‘25.	‘26. ~‘27.
표준보육과정 개정(교육부)	개정 표준보육과정 시행(교육부)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및 시행(국교위)
	관련 법령* 제개정(국교위) *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교육부)

※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전 : 현 표준보육과정에 0-2세 교육적 요소를 반영하여 부분 개정 후 시행

□ 설립·운영 기준 마련

	✔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상향 평준화합니다. ✔ 다만,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에는 일부 경과(예외)규정이 적용됩니다.

➊ 설립 주체

◦ (원칙) 통합기관 운영의 안정성·공정성·책무성 확보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해 국가·지자체·법인으로 설립주체 한정

※ (現유치원) 국가, 지자체, 법인(학교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現어린이집) 국가, 지자체, 법인(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사업주 등)

- 다만, 서비스 접근성과 기관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유형(□ 가정형·직장형)에는 제한적으로 사인 설립 허용

※ (해외사례) 유럽 ECEC 기관의 경우도 공공성을 강조하나, 수요 대응을 위해 개인을 포함한 민간기관 및 일부 영리기관 운영 허용

◦ (기존기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기존기관은 예외 규정 적용

➋ 통합기관의 유형

현행

개편(안)

유치원
국립		공립			사립
어린이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국공립	사 립
	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

◦ (유형 단순화) 현행 10개의 유형을 5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되, 기관 운영의 다양성·자율성 및 학부모 선택권 보장

※ (現유치원) 3개 유형(국립, 공립, 사립)
(現어린이집) 7개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 국가·지자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과 운영방식에 따른 ‘4개의 사립 유형(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으로 구분

※ (국공립)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
(지정형) 시·도 교육청 지정, 영유아 교육‧보육 접근성‧보편성 증진 및 선도적 역할 병행
(일반형) 다양하고 특색(特色)있는 프로그램 등 제공
(가정형) 영유아의 접근성 보장 목적
(직장형)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립·운영

➌ 재산 요건

◦ (원칙) 영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건물과 토지 소유 및 부채 불가 등 재산권 요건 강화

※ (現유치원) 교사·교지 모두 설립자 소유가 의무(부채도 미인정)
(現어린이집) 설립자 소유 의무 규정이 부재하고 부채(민간·가정어린이집)도 인정

- 통합기관의 탄력적 공급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 유형(□ 가정형·직장형)에는 임대 제한적 허용

◦ (기존기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기존기관은 예외 규정 적용

➍ 시설 기준

◦ (면적 기준 상향)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1인당 교실 면적 기준을 3.3㎡로 상향* 적용

※ (現유치원) 유아 1인당 교실 면적은 2.2㎡
(現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은 2.64㎡으로 각각 상이

* (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교실 최소면적) 약 3.2㎡ 혹은 한 평

- 가정형 통합기관에 대해서는 교실 면적 기준을 완화(거실, 공동놀이실 면적 포함)하고, 기존 기관에는 일정 기간(□ 10년)의 경과규정 적용

◦ (내부 마감 불연재 사용범위 확대)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내부(벽‧천장‧바닥) 마감재 불연재 사용 의무 강화

※ (現유치원) 벽, 천장 등에 불연·준불연·난연재료를 사용
(現어린이집) 벽, 천장 및 바닥 등에 불연재 설치 의무

- 기존기관에는 일정 기간(□ 10년)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되, 기존 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실내 마감재 교체 우선 지원 추진

◦ (실외놀이터 의무 설치) 모든 통합기관 설치 의무화

※ (現유치원) 모든 유치원에 (옥외) 체육장 설치 및 지역 여건 상 적용 기준 완화 가능
(現어린이집) 50명 이상 옥외놀이터 설치 원칙, 지역 여건 상 대체놀이터 인가 가능

- 일부 통합기관(가정형, 50인 미만 기관)의 경우, 지역 여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 완화 또는 대체놀이터 적용

- 기존기관에는 일정 기간(□ 10년)의 경과규정 적용

➎ 입지 요건

◦ (원칙) 안전한 교육환경 및 국민의 경제활동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 (現유치원) 교육연구시설로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요건 적용
(現어린이집) 위험시설과 50m 이상 거리유지 기준 적용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절대보호구역(50m) 및 상대보호구역(200m) 내 위해시설 설치 불가

- 지역적 특색, 산업 입지 등을 감안하여 각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법 제정 시 반영

◦ (기존기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기존 기관은 예외 규정 적용

➏ 운영 기준

◦ (입학대상) 취학 전 아동(0~5세)이 기본이나, 특성 및 수요에 따라 기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연령·학급 운영 가능

※ (現유치원)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유아교육법 제2조)
(現어린이집)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영유아보육법 제2조)

◦ (운영위원회) 규모·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통합기관에 의무 설치하고, 투명성 및 공공성을 위해 심의*기구로 운영

※ (現사립유치원) 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운영
(現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심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의무 운영

* 심의사항 예시 : 예산안과 결산, 교육‧보육과정(연장과정 포함) 운영, 급식,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등

◦ (평가·회계) 통제·규제적 평가에서 탈피,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교육과정 중심의 장학·컨설팅으로 개편하고, 회계·안전 등은 엄격 관리

※ (現유치원) 교육청별 매년(또는 3년 주기) 자체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 및 결과 공시
(現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에 의한 3년주기 현장평가 및 등급 부여(등급제 폐지, ’24년~)

- 특히, 기관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고, 공통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CCTV 설치) CCTV 설치‧운영 방안은 관련 전문가·단체들과의 의견수렴 과정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 마련 추진

- 학부모의 알권리 보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 등 구성원들 간 기본권 충돌 우려가 있어 충분한 논의 필요

※ (現유치원) 설치·운영의무 없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설치·운영 중
(現어린이집) 보육실, 공동놀이실,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 설치 의무

3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 관리체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방향

▸ 기관 간 차이 해소,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충분한 준비기간을 둔 안정적 추진으로 연착륙 도모

-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이관 방안을 확정하여 수용성과 합리성 제고

▸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기반 마련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유치원-어린이집 간 제도적 기준 통합 계획에 맞춰 안정적 행재정 기반 마련

주요 과제

과제		현재		추진 내용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 중앙은 교육부로 일원화(‘24.6.27.) 지방은 기존 이원화 체제 지속 ※ (유치원) 시도교육청 소관 (어린이집) 시도·시군구 소관		✔ 의견수렴거쳐 이관 방안 확정 및 ’24년 내 법률* 일괄 개정 *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 이관, 지자체 시책사업 예산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에 따라 이관 추진 ✔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경과기간을 두고 철저한 이관 준비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표준유아교육비, 표준보육비 별도 산정‧활용		✔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산정‧활용
		✔ 유치원-어린이집 간 상이한 비용지원구조		✔ 비용지원구조 개편·통합
		✔ 복지부 국고와 유특회계로 이원화된 국고 지원		✔ 안정적 지원을 위한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규 설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유치원) 교육청 중심의 관리시스템 (어린이집) 중앙부처 중심의 관리시스템		✔ 통합기관 출범 대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통(~’29)

□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 (개요) 기관 간 균형적인 질 제고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도/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이관방식) 일괄 이관(광역·기초 일괄)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관방안 확정

◦ (재정이관) 국고 대응투자(’23년 기준, 약 3조) 및 지자체 시책사업예산(’23년 기준, 약 2조)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에 따라 이관 추진

※ 세부 이관내용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

◦ (이관시점) ’24년 말까지 업무·재정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되,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 추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일괄 개정

- 특히 경과 기간 동안 ➊후속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 규정 정비, ➋교육청-지자체 간 인력 교류, ➌지역 내 실질적 유보통합 추진 기구로서 지역별 유보통합추진단 역할 강화 추진(’24.~)

* 시·도/시·군·구/시·도교육청별 정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보육 조례 등

지역별 유보통합추진단 역할(안)

참 고

□ 관내 영유아 보육 정책 이해(정기적 현황 공유·협의, 보육사무 연수, 인력 교류 등),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관련 협력체계 구축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시도시군구 참여 공동협력사업 추진

□ 유치원·어린이집 수급 관리 연계·협력 강화 지원

□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 협력 과제 발굴·추진

□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산정) 국가가 목표하는 서비스 질 수준을 고려하여 가칭표준영유아교육·보육비용 설계

- 개념 재정의, 구성항목, 항목 산출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통합기관의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표준비용 산정

◦ (비용지원구조 개편) ➊기관 유형, ➋수요자 선택권, ➌기관 자율성 ➍서비스 질 제고를 고려하여, 통합기관 유형별 지원구조 개편 검토

※ (現유치원) 기관 유형에 따라 비용지원구조 설계
(現어린이집)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➊인건비 지원유무, ➋연령(0~2세, 3~5세)에 따라 설계

- 통합기관 유형별 비용지원구조 및 항목 설계 및 관련 법령 및 제도·지침 마련

※ 기관 현황, 지역별 인구 추계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 기반 효율적 지원구조 방안 마련

통합기관 비용지원구조 개편 기본원칙(안)

참 고

①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및 목적이 유사한 비용지원 항목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기관 유형의 특성에 맞게 지원구조를 설계하여 기관 유형-비용지원구조 일원화

② (선택권과 자율성 강화) 학부모 선택권과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직성경비(인건비, 시설비 등) 직접지원을 지양하고 운영비 등 지원 강화

- 인구과소지역, 농어촌 소재 등은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선택권 보장

③ (서비스 질 제고) 적정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표준비용을 재설계하고, 표준비용에 따라 지원항목과 지원단가 설정

◦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 유보통합 과정에서 누수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통합적 재정기반 마련 필요

-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이원화 구조(유아교육특별회계*, 복지부 국고)의 중앙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 취학직전 3년의 유아(3~5세)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25.12월 종료 예정)

-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별회계 법안 마련 및 관계기관, 국회 등과 협의·소통 및 법안 통과 추진(’24.下)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단기) 관리체계 일원화, 통합모델 전면 시행 전 제도 개선과제에 따른 기능개선 수요 등을 반영한 현행 시스템 각각 개선·운영

◦ (중장기) 통합법 제정·시행 지원을 위한 가칭유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통합모델 확정시 BPR/ISP* → 시스템 구축(필요시 단계별 추진) →  (가칭)유보통합정보시스템 개통

* 정보관리주체, 시스템 구축방식, 범위 및 업무수행기관 등 포함

※ 시스템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한 학부모, 통합기관, 교육청 대상 사용자 지원체계 구축

Ⅴ.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24.下.～)

□ 통합기관 기준(시안) 의견수렴 및 확정(～’24.) 및 법률 등 개정 추진(’25.～)

□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법률 개정 추진(～‘24.)

구분		’24.下	’25	’26	’27
5 대 상 향평준화 과제	이용시간/일수	(유) 1일 8h (어) 1일 12h	1일 기본8h+추가4h 운영, 방학 중 운영 확대 추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0세) 1:3	(0세) 1:2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조정
		（0~2세) 보조교사 3학급당 1명 지원	（0~2세) 보조교사 2학급당 1명 지원 추진
		(3~5세) 평균 1:12	과밀학급* 해소 * □ (3세반) 1:13초과, (4세반) 1:16 초과, (5세반) 1:18초과		(3~5세) 평균 1:8 목표
	교사연수	(공립유) 연 60h
		(사립유) 연 30h (어린이집) 3년간 40h	연 30h	연 45h	연 60h
	프로그램	이음연령(2/5세) 지원, 소규모 기관 교육 내실화, 정서심리 지원 강화, 특수교육 통합지원
	무상교육		5세 무상	4세 무상	3세 무상
5 대 유 치원 · 어린이집 통합 과제	입학방식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창구 일원화	유치원 우선·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
		공론화를 통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법 제정 시행에 맞춰 적용(사전 안내 및 경과규정 적용)
	통합교원 자격·양성	의견수렴 및 기준 확정	관련 법령* 개정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통합교사 자격 도입	신규 통합교사 양성 * 신규 통합교사 배출(’31)
				현직 교사 통합자격 취득
	처우개선	실태 조사 및 세부 계획 수립	처우개선 방안 시행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개정	개정 표준보육과정 시행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및 적용
			관련 법령* 제개정, * 국교위법 개정 등
	설립·운영 기준	의견수렴 및 기준 확정	통합법 제정 추진·시행
3 대 관 리체제 개선 과제	관리체계 일원화	이관 법률 개정	사무 이관 준비 및 자치규정 정비 등 이관 추진
	효율적 지원기반 마련	표준비용 기초연구		통합비용 결정 및 적용
		비용 지원구조 설계		법령 등 개정 및 적용
	통합정보 시스템		BPR/ISP		시스템 구축(~’29)

※ 추가 소요 예산 규모는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 확정 예정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