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2015. 9

	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일괄정비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를 제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어린이집 근무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비(안 제20조)

-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다만, 원장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같은 조 제4호는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0조(결격사유) -----------------------------------------------------------. 1. --------------------- 해당하는 자. 다만, 같은 조 제4호는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546